법령 공중위생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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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중위생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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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익하 2 김석주 1 박일흠 1 김형배 1 김중기 1 배기원 1 문형식 1 금동우 1 강달수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3337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9(1)특,643;공2001.6.1.(131),114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두10674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13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8년

3. 대구고법 1998. 5. 28. 선고 97구11202 판결：확정
  [영업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59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644 판결
  [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1]
  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법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누23800 판결
  [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09]
  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12572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1855 판결
  [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05]
  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사행행위등규제법

8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9149 판결
  [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65]
  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14199 판결
  [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5]
   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10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308 판결
  [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2]
  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

11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누2851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293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9664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6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누6545 판결
  [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87]
  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
14. 서울고법 1990. 12. 27. 선고 89구1262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영업장폐쇄명령취소][하집1990(3),651]
   영업장폐쇄명령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1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973 판결
  [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46]
  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누1304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10.1.(881),1972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

17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1588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78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18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571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81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시행규칙

19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595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8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1989년

20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5133 판결
  [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7(4)특,461;공1990.2.15(866),394]
  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